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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뎃:2024년04월24일(수)

부동산시장 정상화, '국회'에 달렸다..여야 '빅딜설' 솔솔

관리자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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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법안 심사 돌입
- 여당, 전월세 상한제 수용 시사
- 야당, 규제 완화 4개법안 양보 검토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유예기간 연장할 듯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시장의 눈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9·1 부동산 대책 약발이 시들해지고 전셋값 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관련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엔 여야간 힘겨루기로 법안 논의조차 못했던 이전 상황과 달리 부동산 관련 문제를 놓고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커 시장이 거는 기대치도 상당하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 꺼져 가는 주택 경기의 불씨를 되살릴 추가 처방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등하는 전셋값을 막을 대안도 절실한 상황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과 임대차 보호 방안을 부르짖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빅딜’을 성사시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5개월만에 열리는 법안소위… 관련 법안 통과되나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여야 정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국토위가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계획인 규제 완화 법안은 크게 4가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조합원 2주택 이상 분양 허용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이다.

이와 별개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 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 심의하기로 해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당은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당론으로 미는 반면 야당은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주요 내용은 △전월세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3가구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방안 등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야당이 내놓은 이 법안에 대해서 단기 전월셋값 급등을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여야 ‘빅딜’ 성사될까

하지만 최근 여야 양측에서는 상대 당의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아예 폐지가 아닌 탄력 적용인데다 최근 나오는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낮고, 서울 강남권 등은 분양가가 치솟아 탄력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자 여당 내에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도 “자가 거주자가 절반도 안되는 상황인 만큼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년 유예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어떤 결정이라도 이번에 내려져야 한다. 현재로선 올해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2∼5년 정도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유예기간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5년, 야당은 2∼3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 당론을 고심중이다. 이미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연 TF팀은 오는 6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논의, 빅딜용 협상카드를 만들 예정이다.

TF 단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 정책 방향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 측 법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빅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법안에 대해 야당이 양보를 한다면 전월세 상한제 등을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 빅딜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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