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정부가 내년 중에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관련 보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5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약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는 농지여건 변동상황을 확인하여 향후 농업정책에 활용하기 위함이며, 실태조사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도 도로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2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상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3%로 추정한 자투리 농지의 규모(여의도 면적 290ha의 약 80배)는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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