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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뎃:2024년04월24일(수)

그린벨트에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

관리자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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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그린벨트 내 마을 공동·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 등에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벨트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시·군·구 당 평균 야영장은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소 이내로 설치를 제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현행 배드민턴·게이트볼장/600㎡ 이하에서 테니스장·농구·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800㎡ 이하로 개선되는 것.

그린벨트 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생필품 판매·방앗간·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가 90여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기존건축물은 음식점 등 30여종 범위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종)에 대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그린벨트 내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하게 3300㎡로 제한한다.

그린벨트 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만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구역 내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 설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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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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