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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뎃:2024년04월24일(수)

[서울경제TV SEN] LTV·DTI 규제 완화…부동산 시장 활성화되나

관리자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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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계속된 규제 완화 정책에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했던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한 대출금의 상한액이 늘어나는데다 소득이 많으면 대출금은 더욱 늘어 내 집 마련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 50%, 수도권은 60%이며 지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TV와 DTI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지금과 같은 주택경기 침체기에서는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LTV에 대해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상한액이 기존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DTI의 경우 현재 서울 50%, 수도권 60%를, 지역에 관계없이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건설업계는 금융규제 완화 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 실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이번 금융규제(완화)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된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세가구의 매매전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 규제(완화)를 통한 매매전환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 거래량은 226대책 이전으로 회복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 지난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01% 올라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17주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기·인천 역시 0.01%의 변동률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나온 규제 완화 정책에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부동산 시장이 LTV·DTI 완화 카드로 회복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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