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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뎃:2024년04월24일(수)
분당급 4배 규모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실상 백지화
관리자
2014-05-15
2484
국토부, 지구지정 4년만에 전면 취소 검토 중
LH 재정난·건설업계 사업축소 요구 등 영향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정부가 분당신도시 규모에 달하는 9만4000여가구의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4년만에 사실상 백지화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이후 단계적 추진, 혹은 보금자리지구 축소·개발 방안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이 마저 추진이 순조롭지 않으면서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대적으로 추진한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면적은 1736만7000㎡로 총 9만4000가구, 23만5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비도 24조원에 육박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서남권의 대표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건설업체들이 보금자리 사업의 축소를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말 지구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유지하되, 추진 시기를 201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부지를 264만㎡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마저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아예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광명·시흥지구 관련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주민과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취소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인 단계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을 진행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 광명·시흥지구 안의 기존 주민 거주지역을 먼저 보금자리 지구에서 풀게 된다. 그 다음 나머지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1~10여년간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구역을 뜻한다.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신축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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