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가구 수 증가범위 15% 내에서 15층 이상은 3개,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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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가구 수 증가 범위가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전면 허용된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아파트에만 한정했다. 안전진단도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재건축 조합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기타 전문기관 등을 선정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 영향을 진단받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가 끝나면 1차 안전진단 기관 이외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2차 진단은 주민들이 이주한 뒤 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안전 등 상세확인을 진행한다. 2차 안전진단에 응하는 기관이 없을 때는 1차 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2차 진단도 수행할 수 있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는 내력벽 등 구조부위 철거나 보강이 필요하면 해당 아파트 설계 주체로부터 협력을 받도록 했다. 만약 설계자가 없으면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후 가구 수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는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수직증축이나 별도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구간 경계벽이나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 등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함께 아파트 관리제도 일부를 개정했다.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자는 매년 10월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결정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는 휴대전화나 공인전자서명 등 본인환인을 거치는 한편 관리주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 방법과 기간을 주민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체는 반드시 전자입찰제를 거쳐야 하고 아파트 관리주체는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는 한편 주민이 요구하면 회계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된 아파트 관리제도는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딱하나! 머니인사이트 딱TV][''스페셜 걸'' 포토][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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