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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
관리자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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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시행 2014년 1월 17일][대통령법 제 25100호 / 2014년 16일 제정]

[신고기간 : 2014년 1월 17일 ~  2014년 12월 16일] [한시적]


적용대상건축물 

2012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주거용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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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전용면적기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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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빌라)           85㎡ (25.7평이하)          
단독주택                      165㎡ (50평이하)          기존면적+증감(불법)면적의       
다가구주택                   330㎡ (100평이하)        합산기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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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시도와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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